미 국토안보부 결국 '셧다운'…이민 정책 갈등에 예산안 처리 무산

여야, 이민 단속 개혁안 두고 '평행선'…필수 인력 제외 업무 중단

미 국토안보부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이민 단속 및 국경 안보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DHS)의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14일(현지시간)을 기해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국한한 셧다운이 시작됐으며,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이번 예산안 교착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상원 의회가 지난 12일 국토안보부의 올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며 처리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셧다운 상태에서도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정상 운영될 전망이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다. 미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에 들어간다.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안보부는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을 관할하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공항 보안 검색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