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정년·주4.5일제" 노사정 대화로 해법 찾아야

경총·한노총,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사진=경총]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균형감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현안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사회적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논의에 대해선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며 "노사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축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대화,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정책은 정책 결정 이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의 암묵적 인정과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기획·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 논의 방식을 발굴하고, 노사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신뢰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대화 방식보다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적극적 문제 해결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노사 양측이 상생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돼야 하며, 선(先)타협 후(後)정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