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된 사이버안보대책] 金총리 "관계부처, 대책 마련 최우선…해킹과의 전쟁 각오"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주재

"최근 사고들, 국민에 대한 위협" 규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통신·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 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됐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사고들을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관계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