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협치 기대 vs 충돌 우려 교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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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협치 기대 vs 충돌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첫 3자 회동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안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오찬 형식으로 진행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단독 대화를 이어가 국정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회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미국·일본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국익과 직결된 현안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순방 결과를 이어가고 후속 협상에서도 성과를 거두려면 야당의 협조를 포함한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동이 야당과의 대화 채널을 여는 출발점이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조직 개편안 7일 확정…여당 내 환경부·중수청 놓고 이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7일 확정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일부 핵심 사안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일부 원전 정책을 흡수하는 문제와 검찰청을 해체한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서에서 감독할지 등 핵심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며 "고위 당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한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부 에너지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3%···한 달 반 만에 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하면서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인 일주일 전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28%였으며 '의견 유보'는 9%였다. 

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3주(64%)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고,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美, 현대차·LG 조지아 공장 급습해 불체자 단속…"한국인 포함 450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등 직원 450명을 무더기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급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벌어진 최대 규모 이민 단속 작전 중 하나로, '반이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서는 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주류·담배·총포 단속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으며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 직원 30여명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원장 12일 모인다…"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12월 6일 정기 회의 개최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임시 회의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정책 결정에 굵직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