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묻지마 매칭예산 지양"…예산 효율성·사후관리 강화 주문

농수산해양위원회, "기후위기 대응‧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건설소방위원회, "주거 취약계층 보호·성과기반 예산운용 정착" 강조

행정문화위원회, 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등 재정지원 촉구

제361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비 반영 명분에 치우친 무분별한 도비 매칭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국비가 반영된다고 해서 반드시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과 예산 산출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가 장비·시설이 활용 부진으로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사업을 지적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가격 설정과 단순한 배달비 지원 구조로는 효과가 없다”며 “민간 플랫폼은 AI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등 매장에 제재를 가하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이해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청년 창업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단순 홍보가 아니라 멘토링과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공모사업 추진 전 예산 매칭 여부에 대한 사전 보고조차 없었다”며 “국내여비·회의비 산정이 비현실적이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I 제조혁신 사업은 수요기업·공급기업 모두 지역 기업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컨설팅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내 27만여 사업체와 110만 종사자에게 디지털 전환이 미칠 고용 충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정책 효과 분석을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지원금이 2억4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으로 증액됐음에도 사업 기간은 오히려 단축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예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기후위기 대응‧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확충·여성농어업인 지원 실효성 제고 요구
주민 공감대 기반한 사업 추진·세계딸기엑스포 준비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같은 날 농축산국·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을 집중 심사하며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와 농어민 수요 반영을 촉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배수개선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며 “여성농어업인 검진 사업은 수요가 적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을 언급하며 “주민 반대에 부딪혀 발효액비 제조시설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사업 예산이 17억 원 감액됐다”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목표 달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보로 백신은 지역별 선호가 다르다”며 “일괄 사용이 아닌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와 관련해 “충남이 글로벌 딸기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딸기 외 품목으로도 파급효과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민물고기센터가 심각하게 노후화됐다”며 “단순 보수가 아니라 대대적인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361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거 취약계층 보호·성과기반 예산운용 정착” 강조

농촌리브투게더 확대와 출연기관 성과평가 반영 필요성 부각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건축도시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주거 안전망 강화와 예산 투명성 확보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군 협조를 강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 상황에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효율적 운용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고령화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하다”며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은 성과와 실적에 근거해야 한다”며 “전년도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선 위원(당진2·국민의힘)도 “관행적 출연금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며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 출연금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등 재정지원 촉구

 공유재산 매각 신중·폐기물 처리장 안전관리 대책 등 재정 효율 중심 강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대변인과 자치안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며 재정 효율성과 재난 대응을 동시에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도민 이익 중심 공유재산 매각 △폐기물 처리장 안전관리 등 재정 투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이번 집중호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며 “지방세 감면 등 재정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재해복구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장항 송림리 공유재산은 관광사업과 연계 가능한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매각 결정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도민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내 발생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순환경제 실현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며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해외연수 관련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10명만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선진사례를 체험하도록 해야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 제출 원안대로 가결돼, 재난 대응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집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