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정책 본격화…노동부,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3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된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다.

이번 원탁회의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노동 환경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올 연말까지 직종·지역별로 총 20회가량 열리며, 약 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미수금 회수·산재 입증 지원 △노동법 상담·교육 등을 포함한 ‘권리 밖 노동’ 관련 재정사업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기존 제도 밖에 놓인 다양항 형태의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종철 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노동정책에 담는 중요한 창구"라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권리 밖 노동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