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내란재판부 설치 검토...국힘 단체장 가담 의혹도 규명"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겼다. 다만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도 "내란종식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게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고,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본격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주초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위 차원에서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