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업계, NCC 감축·사업재편 나선다…정부 '선 자구노력·후 정부지원' 강조

정부, 석화 구조개편 3대 방향·정부지원 3대 원칙 제시

"사업재편계획 제출해야 지원" 업계에 사실상 '최후통첩'

기업 자구 노력에 따라 지원 차등…무임승차 기업엔 불이익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2공장 [사진=금호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도 업계의 자구노력이 담긴 사업재편개획을 받아본 뒤 금융과 세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한다. 이른바 '선 자구 노력·후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또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 지원 패키지 마련 등이 포함된 정부 지원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석유화학 업계 애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수요 급감과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나선 뒤 물량 공세에 나선 영향이 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국가들 역시 석유화학 분야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도 "석유화학 산업이 직면한 공급과잉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동안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며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지만 국내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가치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업계에서도 NCC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산경장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CC 업체 관계자들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 협약식'을 진행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자리에서 270만~370만t 규모의 NCC 감축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NCC 생산능력(1470만t) 대비 18~25% 수준이다. 고부가가치·친환경제품 전환, 지역경제·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정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선 만큼 업계에서도 본격적인 사업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아닌 석유화학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의지를 밝히고, 버티기 전략 대신 구조개편에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타당성, 기업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을 만나 보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사업재편에 '무임승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업별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겠다는 의미다. 김정관 장관도 이날 협약식에서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설비 감축 혜택만을 누리려는 기업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종합적이라기보다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추진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식 등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