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산재 강력 제재 필요…경찰, 이춘석 소환 만지작 外

사진=아주경제

李대통령 "산재 막기 위해 강력 제재 필요…입찰자격 영구박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외주를 주는 행위)’를 놓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상설특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로 관리해야 한다"며 “‘직을 걸 각오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공항서 체포...광화문 사무실로 압송 조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이날 김 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5시 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약 4개월 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공항으로 바로 수사 인력을 보내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에서 김 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젤렌스키 "푸틴, 휴전 아닌 새로운 공격과 병력 재배치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이 아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으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군 지휘부 보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휴전이나 전쟁 종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공격 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병력과 자원 재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평화를 준비하는 이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어떤 양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연일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인 49% "이시바 정권 유지 찬성…사임할 필요 없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이후, 집권 자민당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정권 유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

NHK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1137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두고 “49%가 찬성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0%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69%가 이시바 정권 유지에 찬성했다. 연령별 찬성 응답률을 보면 18∼39세가 27%로 가장 낮았고 80세 이상이 63%로 가장 높았다.

앞서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 JNN이 지난 2∼3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시바 총리 퇴진 여부와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사임할 필요 없다'는 견해가 47%로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 43%를 웃돌았다.

앞으로 바라는 정권 형태에 대해서는 44%가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기존처럼 정권을 운영하면서 정책별로 야당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정권에 일부 야당을 참여시킨 연정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는 26%였다.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희망한다는 견해는 18%였다.
 

경찰, 이춘석 소환 만지작…'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이틀째 조사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원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차 모 보좌관 등의 관련자를 대거 소환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 씨의 경우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고, 같은 날 오후 7시에 차 씨를 재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을 토대로 이 의원이 차 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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