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정치자금·알선수재 혐의…특검 구속영장 청구

  • '도이치·명태균·다이아 목걸이' 3중 혐의 영장 적시

  • 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 중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에 대한 영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영장에 적힌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가 연루된 2022년 김상민 부장검사 금품 전달 정황 등 정치자금법 위반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다.

오 특검보는 구체적 혐의 사실이나 증거인멸 정황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반클리프 목걸이)는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김 여사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특검은 "계획된 조사 범위는 모두 마쳤다"고 답했지만, 김씨와 관련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향후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피의자의 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오 특검보는 "교도관 등 구치소 측에서 피의자 부상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물리력 동원 여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물리력이 집행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측은 향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나 추가 조사 계획과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오 특검보는 "법원이 수감 중인 피의자의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역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수사 및 기소 방침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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