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참모들과 종로 고깃집 회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고깃집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식을 하며, 바쁜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외식 소비 진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가 먼저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며 경기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친근하게 소통했고, 고깃집에서 직접 소주와 맥주를 섞어 직원들에게 건배를 제안하며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는 건배사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오늘 나는 퇴근했다.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할 수 있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고도 말했다.
내란특검, 첫 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14일 오후 2시 재출석 요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구속 이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 통보를 전달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주장과 관련해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직후 첫 소환을 시도했으나, 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해당 사안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을 따르더라도 위메이드가 '미르2' 저작권을 보장받는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특검 조사서 "김건희 모른다" 전면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두 사람은 모두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이들이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재건 포럼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고, 이종호 전 대표가 급등 직전 단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가 의혹을 키웠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라임 사태로 복역 중인 조 전 회장의 구치소 연장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를 매개로 한 김 여사와 조 전 회장의 연계 가능성을 수사 중이나,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尹 정권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VIP 격노설' 관련 직권남용 피의자로 해병특검 조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현장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내란범'을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특검은 김 전 차장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하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VIP 격노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따라 수사 결과가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김 전 차장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김 전 차장이 수사 개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는 이정민 부부장 검사가 맡았으며, 특검 측은 회의의 보고·지시 경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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