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뉴스] 예결위, 이틀째 추경안 심사 지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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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이틀째 추경안 심사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질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하루만 열릴 예정이던 질의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이틀간 진행되며,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하루 연기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6억 주담대 제한"…DSR까지 이중 규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7월 1일부터 DSR 3단계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을 받게 됐고, 기존에 10억 원 넘게 대출 가능했던 아파트도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 평균 8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데, 연소득 6천만 원 기준 최대 67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에 이미 감소세를 보였고, 하반기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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