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전국법관대표회의, 李 대법원 판결 논란 논의했지만 의결 불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어떤 안건도 의결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원격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회의 성립 요건은 충족됐다. 논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표결에 부쳐진 모든 의안은 의결 요건에 미달했다.

당초 법관대표들 사이에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미친 영향과 재판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안건 중 하나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해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도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외에도 재판 독립을 강조하거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3개 안건 역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모두 부결됐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회의 중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법관 집단의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폈고, 반면 “사법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대응은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이어졌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구체적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의견 표명 자체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지난달 26일 1차 회의에선 대선을 앞둔 시기적 부담을 이유로 입장 채택을 유보한 바 있다.

회의 개최 과정부터 진통이 있었다. 정족수(26표) 확보를 위한 소집 투표가 한 차례 연장됐고, 소집 반대 의견도 70표 가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분과위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재판 독립 관련 건의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