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초강수'…"이번에 안 잡히면 또 추가조치"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DSR 적용 가능성

공급 대책 및 규제지역 추가 지정 카드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런 전례 없는 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엔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억제책인 만큼 정부는 당장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 10억원씩 대출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진입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식이다.

주택공급 대책 및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선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