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첫 현역의원 발탁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며,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