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계엄 수사 미흡해 송구...공수처 인원 두배 늘어나야"(종합)

"특검 최대한 협조...수사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 가져 견제 역할 충실히 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초심을 잊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이를 통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일소라는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여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위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료 퇴임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임명안을 재가하여 제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당초 오 처장은 초대 공수처를 맡았던 김 전 처장과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12·3 비상계엄 직후 발빠르게 비상계엄 TF를 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도 성공하며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오 처장은 최근 출범한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방첩사 수사 인력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던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와 공무원) 6명을 보내게 돼 있고,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해온 부분"이라며 "지금 수사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세 특검에 대한 전체 검사·공무원 파견 규모에 관해 "10명 이상 보내게 돼 있으니 법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공수처에도 많은 중요 사건이 있으니 수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묘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권을 넓히고, 수사·기소권 일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특정 범죄만 대상으로 한다"며 "정부 기조와는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직 중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가져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오 처장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인력 증대 법안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 인력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증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