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가입 감소' 지적에 "코로나19 영향"

"중도해지율 감소 위해 일시 중지 요건 완화 등 노력"

"올해 1~4월 신규 가입자수 작년 동기 대비 160%↑"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금융 상품인 '미래행복통장' 제도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지적에 코로나19 기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1일 "코로나19 기간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신규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함께 적립돼 최대 48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자산 형성 제도다. 지난 2014년 폐지된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제도를 대신해 2015년 12월 출범했다. 

앞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수가 △2020년 559명 △2021년 406명 △2022년 351명 △2023년 162명 △2024년 11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행복통장 출범 이후 전체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 313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65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래행복통장은 그간 거주지 보호 기간 5년이라는 가입 시기의 제한이 있었다. 지난 2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간 제한이 철폐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즉 가입자 수가 직전 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인 2018년 입국자 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중도해지율과 관련해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중에서 질병, 학업, 출산, 실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도해지율 감소를 위해 2022년 2월 일시 중지 요건 완화, 2025년 2월 가입 기간 제한 폐지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25년 1~4월 신규 가입자 수가 40명에서 10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는 등 수혜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