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 배당 촉진 위한 제도 개편 준비 중"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 현장 간담회' 개최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고, 중국보다도 안 하는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법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 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15.4~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