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식] 강원경자구역 망상1지구, 2년 법적 다툼 마무리…개발사업 추진 '탄력' 外

전 사업 시행자 동해이씨티, 2심 소송 취하…대체 사업 시행자 대명건설, 연내 개발계획 수정 완료 목표

강릉 해경,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개최…민·관 협력으로 바다 안전 지킨다

김기하 도의원, 국고 지원 촉구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학부모 부담 안 돼"

강릉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 돌입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의 숙원이었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이씨티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기했던 2심 청구를 취하하면서 2년간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강원경자청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망상1지구를 정상화하겠다는 김진태 지사의 방침에 따라,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동해이씨티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동해이씨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2심 청구까지 스스로 취하하면서 강원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강원경자청은 이렇게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망상1지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작년 7월 대명건설을 대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이번 법적 다툼 마무리에 대해 "전 사업 시행자와의 소송이 끝난 만큼, 이제는 대체 사업 시행자인 대명건설과 함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동해이씨티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나선 대명건설은 전 사업 시행자가 세웠던,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망상1지구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표류했던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이번 법적 다툼 마무리를 계기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망상1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강릉 해경,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개최…민·관 협력으로 바다 안전 지킨다

강릉해양경찰서가 13일 강릉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열고있다. [사진=강릉 해경]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
 
강릉해양경찰서가 13일 강릉해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측 불가능한 해양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새롭게 제정된 '해양 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구성되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이 법에 맞춰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들을 선정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외부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위원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릉 해양 재난구조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양 재난구조대원들의 통솔력과 서로 간의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장과 부대장을 추천하고 부장, 반장을 위촉하는 사안부터, △구조대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하는 방안까지, 구조대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박홍식 서장은 회의에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해양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협력하여 해양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강릉 해양 재난구조대가 바로 이러한 민관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위원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대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기하 도의원, 국고 지원 촉구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학부모 부담 안 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김기하 의원. [사진=이동원 기자]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든 차별 없이 교육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모습이 든든하다.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이날 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히 사립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국고 등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님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없애려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 지원 등을 받는 것에 비해,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복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강릉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 돌입

강릉시의회가 13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있다. [사진=강릉시의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강릉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는 강릉시의회가 13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일정과 의사일정을 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강릉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조례 및 규칙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어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직접 나서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있었다. 권순민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강릉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10분 자유 발언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들과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핀 후,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2026년 강릉에서 열리는 ITS 세계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도 22일에 예정되어 있다.
 
11일간의 길고 중요한 임시회 일정은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