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출신 EU 고위 당국자, 체코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 압박…EDF 입김 의혹

"역외 재정지원 관련 정보 수집 중"

한수원 "입찰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출신의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블체크 장관은 관련 서한에 대해 "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F는 지난 6일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FSR은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규정으로, EU 외부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보낸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 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시정 조치를 취할 능력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 정부는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며, EDF를 지원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의심하는 모습이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도 CNN 프리마 뉴스 인터뷰에서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EDF의 제소 당일 서한을 보낸 점을 가리켜 "프랑스인 위원이 금요일 밤 10시에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몹시 이상하다. 그는 틀림없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 사장은 이날 체코 CTK통신에 "프랑스 측이 원전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EU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프랑스 위원이 프랑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코 당국과 협력하여 단일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수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EDF의 체코 원전 입찰을 적극 지원했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수원은 EDF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이번 입찰 과정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코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