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 신속히 처리한다…조사관리관 중심 TF 구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만큼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조사관리관을 단장으로 산하에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된다.

사건처리팀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실무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도록 한다.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