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본시장 정책 '좌불안석'…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증시 밸류업 '위기'

자본시장 정책 여야 온도차 뚜렷

내년 금투세 시행 땐 증시 변동성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돌아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자본시장 정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거야(巨野) 구도가 조성되며 윤 정부의 자본정책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감세(減稅)를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정책을 펼쳐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정책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폐지는 여야 간 온도 차가 뚜렷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연기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를 두고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특히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족한 세수를 근로자 소득으로 메우려는 의도라거나 실질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투세 존폐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을 포함한 비례대표 14석 등 과반인 175석을 확보하는 등 거야 구도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는 이번 총선에 앞서 전 정부 때부터 여야 간 시각차가 컸던 쟁점”이라며 “총선 결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말 금투세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밸류업 정책 추진에도 여야 합의라는 과제가 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배당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내세웠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세제 혜택이 실현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ISA 비과세와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ISA는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 투자전략에 맞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400만원 범위로 설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주환원을 골자로 한 밸류업 관련 정책과 ISA 비과세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 측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 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 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탁을 주자는 주장이었다”며 “자산별·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