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바이오산업 경쟁 심화되는데…'재탕 정책' 눈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바이오 산업 육성에 고삐를 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정책은 '재탕'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지난달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의 '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EC가 발표한 8개 세부 조치사항은 △규제 간소화·빠른 시장 접근 △스케일-업·규제탐색 지원 △인공지능(AI)·생성형 AI 활용 촉진 △민간 투자 확대 촉진 △공공투자 확대 △석유기반 제품과의 공정한 비교경쟁 △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 시장 확대 △EU바이오경제전랙 평가 등이 담겼다.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을 조사하고 시장 접근을 위해 규제 간소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촉진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또 올 연말까지 미국·인도·일본·한국과 같은 주요 국제파트너들과 '국제 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 파트너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022년 9월 '바이오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30조 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계해 지난 달 22일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했다. 9개 연방부처와 관계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와 민간의 힘을 더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반면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관련 정책은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등은 기존에 발표된 이슈와 유사하다.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EU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 등 4개국과의 '국제 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 파트너십' 출범을 목표로 우리나라에도 참여가능성을 타진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바이오 강대국들과의 연구·기술 이전, 바이오의약품·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인증·허가 상호인정 등을 통한 규제 조화·시장 진출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시너지 창출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