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배상비율 최대 100%지만, 실질 20~60%"···자율배상 유도하는 당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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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3-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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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최대 100%지만, 실질 20~60%”···자율배상 유도하는 당국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평균 배상 비율(5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배상안을 내놓을 때 향후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당근책도 던졌다. 사실상 자율 배상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대비해 세부 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큰 틀에서는 판매사 요인(23~50%)을 설정한 뒤 개별 투자자 요인(±45%포인트)과 기타 가중요인(±10%포인트)을 더하고, 빼는 구조다.
 
비트코인 개당 1억 돌파···15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을 돌파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한 지 15년 만에 사상 최고가다.

비트코인은 11일 오후 5시 30분 현재 국내 원화가래소 업비트 기준 1억4만5000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하루 전인 10일 오전 9800만원을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이날 오후까지 단기 조정 국면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4시 직전부터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30분 만에 마의 1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욱 높은 '김치 프리미엄'은 7%를 웃돌았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 7%에서 최근 30% 수준으로 치솟았다.
 
尹 “강원, 데이터‧바이오 첨단산업기지로…하늘 두 쪽 나도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데이터·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1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은 인근 스마트팜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했다.
 
서울의대 교수도 집단사직 예고…출구 없는 의·정갈등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정책과 그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8일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지만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정부 육성책에도 안방 내주는 해상풍력시장…중국산 파상 공세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와 합작 법인을 세우거나 독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해상 풍력 사업이 저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계 업체들의 풍력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중국 밍양스마트에너지는 국내 업체 유니슨과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 및 판매 전문 합작법인(JV) ‘유니슨-밍양 에너지’를 설립키로 했다. 지분은 유니슨이 55%, 밍양이 45%를 갖는다. 유니슨은 경남 사천공장 부지를 활용해 해상풍력 터빈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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