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저가 손실 납품업체 전가' 쿠팡 과징금 30억원 전액 취소"

공정위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30억원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최저가 매칭 정책'으로 인한 자사 마진 손실은 납품업체 128개사에 광고 구매를 요구하면서 보전하고, 쿠폰 등 할인 정책 행사 비용 57억원은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쿠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