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 미국 의회·상무부 방문해 현안 논의

美 하원의원 "美 공화당 IRA 폐지 고려하지 않아 … 기업을 위한 단계적 접근 고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사진 왼쪽)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제리 칼(Jerry Carl, 사진 오른쪽) 의원을 만나 한미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는 정만기 부회장을 단장으로 배터리‧자동차‧철강‧항공우주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무역협회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이 17일(현지시각) 미 의회 및 상무부 각각 방문하고 현안을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절단은 17일 오후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및 제리 칼(공화-앨라배마) 의원과 각각 차례로 만나 현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국 측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를 확대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업 진출이 성공하는 경우 미국인 고용과 투자 확대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등 한국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공장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라면서 "이들 기업이 한시적이라도 한국에서 관련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 2년 정도 공장 가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통과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동반자 법안은 매년 1만5000명의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E-4 비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2013년 이후 연방의회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재 발의돼 현재 상‧하원에 계류중이다.

또 그는 "한국 기업들은 연말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그가 언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감안해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이 폐지 되지 않도록 공화당 내부에서 적극 역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한국 동반자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공화당은 IRA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리 칼 하원의원도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다른 동맹국도 제기하는 문제로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 "한국 동반자 법안 의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겠다"고 했다.

사절단은 미 상무부에서도 헤더 에반스 제조업 관련 차관보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그가 언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집권 시에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이 폐지되지 않도록 미 정부 내에서 상무부가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양질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한국산 열연 강판 수입이 필요한 바,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제한이 신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흑연 수입처를 중국으로부터 변경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헤더 에반스 제조업 관련 차관보는  "중국산 배터리는 매력적이나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는 중요하다"면서 "상무부 차원의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되, 에너지부 등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