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하다 부실 발생시 금융사 제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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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2-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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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 금융 지원 중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미노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협력업체는 총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금융사가 집행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면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업무 과정에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금리 인하 등을 신속 결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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