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여의도'…국회만 보는 수은·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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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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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상향, 본점 부산 이전 등 논의 국회서 장기화

  •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 수은 추가 금융지원 불투명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자본금 상향, 본점 부산 이전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다. 해당 현안들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은 자본금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마쳤다.

현행 수은법과 시행령은 수은의 자본금을 15조원으로 규정하고,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이뤄진 대폴란드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은 자본금을 25조~35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재정소위는 지난달 16일, 21일, 23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수은법 개정안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공동대출을 검토하는 등 민간에서 나섰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은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KDB산업은행]
산은도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 이후 산은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는데 각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산은 자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부산 이전 논쟁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2분기 말 대비 0.36%포인트 하락한 13.75%로 금융당국 권고치(13%)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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