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윤한홍 "금융위, 전수조사 마칠 때까지 공매도 금지해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오랜 시간 소요…금융시장 형평성 맞추려 노력해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는데, 더 나아가 불법 공매도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의 속은 터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개선되고 전수조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차별이다.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마칠 때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원장들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행된 게 없다"며 "최종구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고 꼬집었다.
 
또 "은성수 전 위원장 역시 연내 무차입 공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됐다"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넘어가는 게 국민들이 금융당국을 못 믿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도 말뿐이면 안 된다. 금융시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이 발표한 공매도 관련 내용을 보고 저 역시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