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韓방산 행사에 미얀마 대사 초청…유엔 "우려" vs 정부 "주한 외교단 행사"

정부, 2021년 3월 12일 대(對)미얀마 대응조치 발표…입장에 변동 없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한 것에 유엔(UN)이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행사에 미얀마를 별도 초청한 것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정부가 5월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연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거론하며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K2 전차에 탑승해 손을 든 사진도 촬영했다는 보도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행사 참석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행사에서 딴 신 대사를 비롯해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자리한 가운데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 관람 및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국산 무기를 홍보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부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군용물자 수출도 금지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유엔 서한에 답신을 보내 "딴 신 대사를 초청한 건 미얀마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당초 초대장은 전례에 따라 한국에 주재 중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 대사가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해당 행사에 딴 신 대사의 참석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 허가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기구가 한국 정부에 '극도로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단순히 우리 정부의 미얀마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문의하는 차원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표제 행사는 미얀마를 별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아시아·미주·구주·아중동 국가 등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밝혔다 .

이어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후 대(對)미얀마 대응조치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도 군용물자 수출 불허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으로, 동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관 법령에 의거해 방산 물자 등의 수출을 국제평화·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보유·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3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대(對)미얀마 대응조치는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 심사 △대(對)미얀마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인도적 지원 및 민생 직결 사업은 지속 추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 시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