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전면 재시공 단계는 아니다...건설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5곳은 현재 입주 마쳐...'공사 중' 양주회천A15는 154개 전부 빠뜨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강공사를 끝낸 뒤에는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순살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철저한 후속 대책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이 빠져 있다고 해서 철근 자체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라는 것은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해 주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하는 방식이다.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하는 보강 철근을 기둥에 층층이 감아 천장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적발된 15곳은 이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다. 정부는 문제가 된 현장은 콘크리트학회 등 전문가에게 보강방법에 대한 자문을 거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5곳 가운데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선 무량판 부분 기둥 331개소 중 12개소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A34 지구(1448가구)는 이달 10일까지 슬래브 보완작업이 진행된다. 

 
시공 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남양주 별내 A25지구(380가구)와 음성 금석 A2지구(500가구)는 각각 9월 30일까지 슬래브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공주 월송 A4지구(820가구)와 아산 탕정 2-A14지구(1139가구)는 아직 누락 원인과 보완 비용 등을 조사 중이다.
 
아직 입주 진행 단계인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지구(영구·국민 822가구) △수서역세권 A3지구(분양·행복 597가구) △수원 당수 A3지구(분양·행복 400가구) 등 3개 단지는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슬래브 보완을 모두 마쳤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오산 세교2 A6 지구(행복·영구 767가구)는 이달 30일까지 보완을 마칠 예정이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양주 회천 A15지구(행복 880가구) △광주 선운2 A2지구(영구·국민 606가구) △양산 사송 A2지구(분양·행복 479가구) △양산 사송 A8지구(영구·국민·행복 808가구) △파주 운정3 A23지구(분양 1012가구) △인천 가정2 A1지구(행복 510가구) 등 총 6개 단지다. 
 
이들 가운데 양주 회천 A15지구, 양산 사송 A2지구, 파주 운정3 A23지구 등 3개 단지는 이달 10일까지, 나머지는 이달 20일까지 보완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양주 회천 A15지구는 ‘구조계산 누락(전 구간 전단계산누락’으로 무량판 기둥에 들어갈 보강철근 154개 중 154개 전부를 빠뜨렸다. 

원 장관은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물건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