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늘리는 저축은행…"햇살론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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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7-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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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있는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공급한 정책금융상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햇살론도 영업구역 관련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상반기 햇살론 2조29억원, 사잇돌2 대출 6034억원 등 총 2조6063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했다. 이 중 햇살론 취급액(2조29억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햇살론 공급액(2조1991억원)의 91.1%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가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2021년 하반기 1조3900억원 규모로 취급한 햇살론을 지난해 상반기에 1조6100억원, 하반기 1조8600억원까지 늘렸다. 올해 상반기는 2조원대까지 늘어났다. 연간 취급액을 보더라도 2020년 2조9173억원에서 2021년 3조1554억원, 지난해 3조4742억원으로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잇돌2 대출은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으로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게 전체의 70%를 대출해야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대출 규모 역시 2020년 4106억원에서 2021년 4129억원, 지난해 6496억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저축은행 업계가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는 것을 놓고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총여신공여를 기준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20%, 건설업·부동산업은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50%를 넘을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이 작년 3월 2.05%에서 올해 3월 4.07%로 급등하는 등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이 차주들의 상환 여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여신 규모가 늘어나면 업종별 신용공여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보증을 끼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사잇돌2 대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저축은행업계가 그 규모를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금리대출 규모는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금융권의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햇살론도 사잇돌2 대출처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가중치(150%)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규제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취급한 대출 비중을 각각 50%, 4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 규제를 풀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금융당국에 햇살론에 대한 영업구역의무비율 가중치 부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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