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보호 대책 논의

국회 환노위‧국토위‧과방위 전체회의...與野 '양평고속道' 충돌 예고

6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실 안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학생인권과 교육권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고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며 "학생과 선생님 간 인권 충돌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접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28일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를 이날로 앞당겨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취임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상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전 합의 없이 장 위원장 직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한 당원 성금 전달식'을, 오후에는 충남도당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함께 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오후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 자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