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안보리 재진입…北 핵‧미사일 대응에 도움될까

신율 교수 "尹정부, 과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향후 북한의 핵 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 및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 "북한 이슈를 공식 의제화하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매번 다뤄야 할 현안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국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사국이 됐으니, 이사국들을 매일 만나 북한 문제를 다뤄달라고 의견을 교환하면 전보다 더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996년 김영삼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지만 그 기간 안보리에서 북한 안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을 끌어냈는지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김영삼, 박근혜 정부 때 안보리 이사국이 됐었는데, 북한 안보 문제에 성과를 낼 만큼 잘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윤 정부에서는 북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과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북한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유엔 제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북한은 큰 타격을 입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들어가서 중국의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양한 국제 안보, 평화 이슈에서 활약하며 가치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선거 결과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성과”라고 자평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안보리 이사국은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은 내년 6월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