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전년 대비 23.9%↑…'도산전문법원 협의체' 구성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도산전문법원 협의체를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참여하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법원의 실무·시행제도를 공유하고 도산 사건 증가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국 법원이 접수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은 총 6만7616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23.9% 늘어난 수치다. 법인 파산이 55.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법인 회생 47.3%, 개인 회생 45.4% 순이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은 도산 사건 모든 유형에서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박영재 차장을 팀장으로 한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부산회생법원 등에 도산 업무 담당 직원 증원, 소송비 면제·유예 등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도산전문법원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