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6월 5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에 성명, 사진 등 일부 개선사항 적용

[사진= 국가보훈처 ]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이다.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의 푸른꿈,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됩니다!

- 6월 8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69명 대상 환영 행사 개최
- 청년들 적성에 맞는 직무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청년인턴을 환영하는 “어서오세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입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행정안전부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인사를 담은 영상 관람, 새내기 청년인턴 필수 아이템을 담은 선물 꾸러미(웰컴키트) 증정, 행정안전부의 캐릭터 다행이와 만남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청년인턴은 청년들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경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만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지난 5월 17일 69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했으며, 공고 당시 170여 명이 지원해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무원 지망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25.3세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은 5월 30일부터 출근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49개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6개월 동안 정책 홍보,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록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행안부는 지원동기와 관심사를 고려한 부서배치를 통해 인턴기간 동안 일경험은 물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들은 지원동기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오성운 씨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청년인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청년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오성운 씨는 “공직사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청년인턴이라는 기회를 통해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민단체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김세민 씨는 디지털소통팀에 배치되어 정책홍보 관련 영상제작과 촬영 업무를 맡았다. 김세민 씨는 “콘텐츠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인데, 홍보 업무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마케터로 나아가기 위해 지원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을 전공한 이동훈 씨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 배치되어 행정데이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맡았다. 이동훈 씨는 “인공지능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살려 데이터 실무에 적용해보고,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싶어 지원했다”는 동기를 밝혔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인턴으로 힘찬 첫 걸음을 시작한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 나가고, 앞으로 꿈을 이루는데 인턴 경험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국정 운영 참여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