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6기 방통위 8월 출범 예상

정부 방송·포털·통신 정책 총괄...尹 최측근 임명 가능성↑

방통위 정상화 최우선 과제...뉴스 제평위·단통법 개정 등 추진 전망

방송 정책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과 야당 추천 위원 간 의견 갈릴 듯

[사진=아주경제DB]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함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과 제6기 방통위 구성 시기에 방송·포털·통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차기 방통위원장은 6기 방통위가 출범하는 8월 바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 늦어도 6~7월 중 인선을 발표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기 방통위원장에는 정부·여당의 방송·포털·통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벡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법무법인 세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 출신 언론 전문가로, 가장 유력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선 특별고문을 맡았다.

김후곤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 인사 중 가장 신임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방통위 파견근무를 통해 통신과 방송업계의 합병 등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방통위와 인연을 맺었다.

김홍일 변호사는 검사 시절 특별수사통으로 꼽혔으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의 멘토로 활동했다.

누가 임명되든 차기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줄곧 중도 사퇴 압력을 받았다.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면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빠졌다. 정부와 한 위원장의 불화로 방통위는 지난 1년 동안 안건 의결, 정책 추진, 법률 제정, 인사 등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1일 TV조선 4년간 재승인 안건을 승인한 후 상임위원 간 대면 대신 서면 회의만 진행하고 있다. 

4월 초 김창룡 상임위원이 물러난 자리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이상인 위원이 임명됐지만, 3월 말 안형환 부위원장이 물러난 자리는 지금도 비어 있다. 야당은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가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최고위직인 사무처장(고공단 가급)은 올해 1월 이후 공석이고, 관련해 국·과장(고공단 나급)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 업계에선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8월 23일 이후 6기 방통위가 출범하며 방통위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6기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의 합의에 따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법정기구화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의 논의를 추진하고, 지난 1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통신 관련 신규 법률 제정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상파 3사와 종편, 보도전문채널 등에 영향을 주는 방송 관련 신규 정책을 두고 정부·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의 대립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