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저성장 대응 시급…재정·통화정책으로 풀다간 나라 망가져" 일갈

이 총재, 25일 중장기과제로 노동·연금개혁 등 논의 필요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2023.05.25.[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저성장 구조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며 "저출산·고령화 속 향후 10년 내에 노후빈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그에 따른 각종 노동·연금개혁 등 대응이 시급하나 이를 단기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푸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속 중장기과제에 대한 질문에 "국내 경제를 두고 고물가 시대가 지나면 장기 저성장 기조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장기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 및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및 고령화 기조가 극심해 그 큰 방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노후빈곤 이슈 역시 조만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이미 다가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총재의 시각이다. 그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쉽지 않아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를 할 때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경직성이 큰 국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국내 교육에서 가장 가장 가슴아픈 것이 대학진학 이전인 고3 시절에 평생 전공할 자기 전공을 정한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대학에 가서 여러 개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각 학과의 정원 공급자가 정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못보다보니 결국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금 및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프랑스 역시 사회적갈등이 크지만 그 나라는 (연금개혁 논의를)시작이라도 했다"며 "우리는 연금개혁 위원회를 만들고도 모수를 다 빼고 이야기하자는데 그건 하지 말자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등 이슈를 생각하면 이민이나 해외노동자 어떻게 활용할 지,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요하지만 국내 논쟁에 맞물려 진척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총재는 이처럼 사회 곳곳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 역할론과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화정책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결국 돈을 풀어서 해결하라, 금리 낮춰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통화정책으로 부담이 다 오는 만큼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당사자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 나갈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를 통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단기정책인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