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산대책 3탄..다자녀가족 고교생까지 챙긴다

다자녀 3명→2명으로 완화....장기전세주택 혜택 최고점 5점 부여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서울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이용혜택은 확대된다. 다자녀의 연령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자녀는 현재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50%가량 증가한다. 

다자녀 가족은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3자녀 가족에 최고점인 5점을 주는 등 다자녀 가족에 부여되는 가점은 대폭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수많은 동일 순위자 가운데 최고점 혜택을 부여받아 입주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 2자녀는 가점 3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이 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해 고교생 자녀들도 학원, 주요 서점,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가점 5점 부여와 관련, 기존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 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가구는 기존 2점보다 높은 가점 3점을 준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인 7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다.

반값 할인 6곳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곳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과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시의 '서울런'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 보장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약 43만418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애쓰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응원한 뒤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