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퇴진" 투쟁 수위 높이는 노동계…정부 "노사법치 가속"

민주노총 17일 결의대회…조합원 5만명 참여

건설노조·금속노조 등 일제히 총파업 예고

한국노총도 대정부 투쟁…"노동개악 안 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아웃(OUT)"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전면화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 중 한 곳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총파업에 나선다. 역대 정부에서 노정 파트너 역할을 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잇단 파업 돌입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지자 이같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사퇴, 건설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한다"며 "이에 답이 없으면 정권 폭망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10일 서울 용산에서 정권 퇴진을 선포하는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국에서 5만여명이 결집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5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2023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별노조 파업도 잇달아 열린다. 분신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총파업 상경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는 8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오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전 조직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탄압 중단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다면서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7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대정부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가세한다. 이어 9~10월에는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 법치가 노동개혁"

역대 정부에서 노정 파트너 역할을 할 만큼 우호적인 관계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말 노조 회계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탈락한 뒤 갈등 골은 한층 깊어졌다.

한국노총은 "노조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건 명백한 한국노총 탄압이자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투쟁 기조로 돌아선 한국노총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쥐어짜는 윤석열표 노동개악과 재벌특혜, 부자감세로 점철된 윤석열표 경제 정책을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8[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화로 대표되는 '노사 법치주의'를 비롯한 노동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노조 타겟팅(목표)가 아니라 노사 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주장은)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냐"면서 "이건 나는 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국정과제 110개 중에 1번이 노동개혁"이라며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