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北인권대사 "北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 같이 생각해야"

"김정은 정권 인권유린은 체제 유지수단으로 작용"

이신화 북한인권대사(왼쪽 단상 위)가 24일(현지시간)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가 스탠퍼드데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보편적 가치와 지역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상호 연관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신화 대사는 이날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전망-보편적 가치와 지역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는 종종 별개로 취급돼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무시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경제적 도전, 식량 부족, 정보 통제, 외교적 고립 등은 모두 북한 인권과 상호 연관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위협과 인권 유린은 모두 체제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핵 도발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 반면, 인권 침해는 공포와 억압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과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권에 기반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인권 개선은 단순히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제사회 간의 통일되고 원칙적이며 지속 가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평화 담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측면이며, 이들과 분리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