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원희룡 "정부 종합대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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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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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장관,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빠르면 이번 주 내 통과 가능할 전망…오래 끌지 않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통상적으로 입법 절차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 대표단의 생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실무적으로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증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물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됐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재정당국과 논의해 증액할 수 있다"며 "다만 매입임대는 지난해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탱되는 공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갔는지, 놀고 있는 돈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일단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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