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운 걸린 訪美] 中 향한 샛길은 남겨야...산업계 "제2의 사드사태 안돼"

대중 수출 급감 행진...반등 여지 '불투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결과가 향후 한·중 관계에 새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 무역적자 지속에도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일정 부분 동참하더라도 대중 교역을 위한 최소한의 '샛길'과 중국 내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자 행진 속 대만 리스크까지···대중 교역 '암담'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3.4% 격감한 반면 수입액은 4.5% 늘어 27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분기 누적 적자는 78억4000만 달러로 원유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211억35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지난달에도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급감했다. 정밀기기(-35.5%), 석유제품(-18.2%), 무선통신기기(-48.3%)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가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4.5%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중국과 교역하는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다른 국가로 대체하는 수입국 다변화 조치가 심상치 않다고 증언한다. 

한 대기업의 중국법인 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공조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국 측 경계심도 커지는 분위기"라며 "수입국 다변화가 한국 기업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면 사드 보복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 경영하는 처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변수가 돌발적으로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방미 전 로이터와 인터뷰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양안(兩岸) 갈등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포함해 국가 통일성이나 영토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익'을 침범했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감행해 왔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연히 대중 교역도 타격을 받는다.  
 

佛·獨도 실리 행보···韓기업 숨통 터줘야 

경제 부처들 내부적으로는 대중 무역적자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하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상품 시장도, 원자재 수입처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편승해 한·중 간 긴장만 고조되면 대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궁지로 몰릴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미국 우방을 자처하는 서방 선진국들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하는 와중에서 중국과 밀착하는 등거리 외교 전략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지난해 대중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반도체 등 우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당부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 중국 내 공장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미국에서 얻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규제 속 독소 조항에 대한 추가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향후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이 지속해서 다른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우리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중국 견제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미 통상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중 통상 관계를 불필요하게 경직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지역전략팀장도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면 한·미 협력에도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설득해 최악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