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개특위 "尹 정권서 헌법 기반 '삼권분립' 원칙 뿌리채 흔들려"

박홍근 "원내대표 된 후 삼권분립 무너지는 과정 가장 잘 봐"

김종철 교수 "수평·수직 권력분립 모두 훼손...개헌 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삼권분립, 어리로 가는가?'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유지를 위한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하는가'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와 법치주의 파괴 행태를 지적했다.
 

"尹 정부 출범 후 헌법 기반 정치 흔들려...헌재 결정에도 檢 직접 수사권 휘둘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법에 기반한 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한다"며 "원내대표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장 잘 봐왔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헌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인사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단 한자도 없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일을 하는 중"이라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년 역사를 거슬러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은 신설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 축소임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그런데도 위법 시행령으로 국회가 축소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 법정인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한다"며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나눈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자유를 무한정 늘리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위태롭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삼권분립 정신에 기반한 국민 개헌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삼권분립을 깨트린 것은 시행령 통치"라며 "사법부 판결조차 존중하지 않는 강제동원 판결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데서 삼권분립을 한마디로 허물어트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가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두드러진다"면서도 "그러나 위기 자체가 윤석열 정권엣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삼권분립의 공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현행 삼권분립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권서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모두 훼손돼"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평적' 권력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 모두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수평적 권력분립과 관련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무시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했고 시행령 통치기구를 만들면서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아울러 '정치 보복'에 해당하는 야당 탄압과 함께 언론 시민단체를 탄압하면서 민주공화제의 토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내 대통령의 국가원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사법 행정의 법관 민주주의와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강화하는 사법개혁 역시 단행해야 한다"고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수직적 권력분립과 관련해서는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찰형 하나회를 통해 권력기관을 사유화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수직계열화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청구권을 삭제하는 동시에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검찰과 권력기관의 분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