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겨냥 野, '학자금 부담 완화' 추진...與 "전형적 포퓰리즘"

김민석 "초저리·무이자 적용과 더불어 등록금 공공화까지 나아가야"

전문가 "'학자금 지원법', 전형적 선거용 정책...총선 전 청년층 노린 것"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부담완화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이 일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학자금 지원법' 처리와 함께 대학 학자금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저리 이자 적용 △대출 이자 감면 △등록금 공공성 강화 등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들이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21년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전이나 폐업 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대출금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대학생 표심을 겨냥해 '학자금 지원' 의제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에게 힘이 되는 학자금 부담 완화법' 간담회에서 "'1000원 아침밥'이 민주당의 1호 정책이었다면 학자금 이자 완화 또는 경감이 2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학자금 부담 완화책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초저리 이자 △학자금 대출 무이자 △등록금 경감 △등록금 공공성 확대 순의 5단계 정책 실현 방안을 소개했다. 학자금 대출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학자금 부담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높은 등록금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기존 발의된 법안은 기준 소득 미달 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고, 사실 학자금 부담 문제의 공통 원인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가 있다"며 "등록금을 낮춰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등록금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까지 중장기 과제로 염두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액 등록금 문제 해소 △상환 개시 시점까지 무이자 적용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재정비 △무이자 등 외국 사례 검토 및 적용 등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임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근본 원인은 고액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이라며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액 등록금과 교육에 수반되는 생활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로 인한 2차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출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휴학, 졸업, 유예, 취업 준비를 포함해 상환 시작 시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지자체별 이자 지원 사업이 상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별 사업 유무나 예산 규모, 지원 대상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의 차이가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 단일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임 연구원은 "OECD 국가들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 또는 초저리 금리를 적용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무이자 등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검토해 국민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등록금 제로'로 이어지는 해당 정책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을 강행 처리한 내용이고 동의한 적 없다.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청년 겨냥 정책이 전형적인 '선거용'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2030 세대들의 표가 절실하다"며 "상대편보다 청년층을 겨냥할 선제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 모두 조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총선까지 2030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학자금 부담 완화책 역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