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 구조 전환·필수의료 인력 확대해야"

복지부,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급여 구조를 전환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경험에서 도출한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를 주제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감염병 전담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을 조성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존성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정 교수는 현재 중증·경증 구분 없이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는 건강보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증·필수의료'와 '경증·비필수 의료'를 기준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미래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일본에서 도입한 '지역의사제'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틀을 벗어나, 다양한 보상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의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우선 검토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