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간판 내린다"… 전문의 '폐과 선언', 수가 문제 등 지적

[사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과 간판 내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했다. 수가 체계와 진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수가 등 다양한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사회는 “인턴 의사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다”며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아청소년 대상 국가예방접종 사업(NIP)에 대한 비판이 컸다. NIP에 포함되는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로 물량을 확보하는데, 백신 가격과 접종 시행비도 일정 금액으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NIP 백신 접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의사회는 “그나마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NIP는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린다”고 설명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 백신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해당 백신은 NIP에 편입되면서 이달 6일부터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되고 있다. 의사회는 백신의 접종 시행비가 낮게 책정돼, 동네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전문의들이 악의적인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고충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진료 중 아이를 세게 잡았다며 보호자가 의사를 민·형사 고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치료 중 아이가 다치지 않게 잡은 것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진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들이 인터넷에 악성 게시글을 남겨, 의료기관 운영을 어렵게 한 사례도 공유했다.

정부가 제시한 소아청소년과 정책에 의료계가 공감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앞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대책에는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를 30% 인상하고, 1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수가 개선 대책이 담겼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고용 형태를 다변화 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