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정부 소아과 개선책 미봉책에 불과"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소아외과 병실에 입원 중인 환아를 만나 손가락을 걸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소아 의료 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보상 강화’를 핵심으로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들은 더 이상 소아 대상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임현택 소청과 의사회장은 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제 전직 소청과 전문의들이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안 보는 업종인 피부미용이나 통증 분야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장과 배치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하며 소청과 폐과를 예고했다.

임 회장은 “10년 동안 수익이 25%나 줄어 전문의를 안 한 사람보다도 못한 수익을 받아왔다. 수익이 없으니 병원 유지를 못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됐다”며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알맹이 없는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 지난 1월 22일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에게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 중증 어린이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청과 전공의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등에 소아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소아진료 보상도 확대했다.
 

하지만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구체적인 인력·재정 확보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어린이 환자 수가 적어 일부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소청과 진료비는 30년 동안 묶여 있어 전체 15개 진료과 중 가장 낮다.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7611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급 병원에선 소청과 전문의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는 결국 소아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소청과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험 재정 외에도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지켜야 하는 영역”이라며 “큰 병원에서도 소청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의 채용 시 과감한 수가 가산을 부여해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현 정부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소아에 대한 호감과 사명감만으로 소청과 전공의로 지원해 힘든 수련 과정을 버티며 종합병원 필수·중증의료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1차 진료의 안정성과 종합병원의 전문의 일자리 증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 의사회는 이달 28일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의사회는 소청과 폐과와 관련된 전문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