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여소야대, 무리한 입법 막을 방법은 '尹 거부권'뿐"

"민주당, 그동안 실패한 법안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자,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비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단 말을 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연 데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구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투쟁을 해야 했나"라며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남의 정당이지만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민주당이 비슷한 추가 법안을 예고한 것에 대해"'한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내보였다.

그는 "임대차 3법, 북핵 정책, 사대강 보해체, 탈원전, 광고물 관리법, 소득주도성장 다 실패로 끝나고 밀어붙이지 않았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문제가 있고 재의요구권이 오면 들여다보면 되지 '우리가 압도적 1당인데 감희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한번 해보자' 이래선 안된다고 본다"고 거듭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자존심 상한다고 비슷한 법을 또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실패로 끝난 법안들에 대해 한 번도 반성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절차, 법안의 내용 이런 걸 봐서 법안이 의도한 그런 바가 실행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재의요구권 요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