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독도는 우리 땅' 선언? 日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것"

발언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국민 선언을 검토 중이란 보도와 관련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적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말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특히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영토’, ‘70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70년 전’이란 이승만 정부에서 1952년 공표한 이른바 ‘평화선(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뜻한다.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경찰을 배치해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한국이 점거 중인 ‘분쟁지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전략을 써왔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방일 때 독도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이고, 방구석에 돌아와 뒷북칠 일이 아니다”라며 “국내 여론이 안 좋다고 뒤늦게 일본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어리석은 코미디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라고 거듭 강조했다.